[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원인으로 민선8기 재정 운용을 지적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기도는 "책임성 있는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민선8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전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새 지사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기존 민생사업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약속까지 실현해야 하는 부담을,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기에 잘 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며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위기의 모습은 달랐지만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추 지사가 지적해온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에 대해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했다.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민생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것도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 세입이 줄더라도 도민의 생계와 돌봄을 위한 지원만큼은 후퇴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의 재정위기 선언에 대해서는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금·회계 간 차입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재정운용 방식이며, 지방채도 정해진 한도 안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했고 지방채와 기금 차입 모두 상환계획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구조 개편 추진에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김 전 지사는 "핵심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보육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어느 한 도정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확장재정은 필요하지만, 자구노력 없는 확장 재정은 책임성 있는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 8기 도정에서 재정 자구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9개월분 예산 편성에 대해 시급성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할 것을 언급했듯 감액 추경은 이미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책임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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