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사용처 확대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남해군은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재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건의사항은 ▲전통시장 기본소득 사용 제한 완화 ▲공공의료·보건 분야 중간 플랫폼 결제 허용 ▲면 지역에 없거나 창업이 어려운 업종의 사용 제한 완화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조기 확정 및 법제화 등이다.

군은 특히 전통시장이 면 지역 고령층의 주요 생활·소비 공간인 만큼 전통시장을 공통가맹점으로 확대하거나 일정 금액까지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수영장과 차량 정비소, 세탁소 등 면 지역에 없거나 신규 창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생활 필수 업종에 대해서도 사용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민 이동권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안도 내놨다. 택시 이용과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중간 플랫폼을 거치더라도 기본소득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사업 전환 여부와 방향을 조기에 확정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해군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은 “이번 건의는 시범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체감한 불편사항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했다”며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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