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당정이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민주당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2026 세제개편(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당초안보다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당초 각각 4억원까지 낮추려던 방안에서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무르고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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