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서울 소재 중앙부처들의 추가 이전과 관련해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윤 장관은 외교부, 통일부 이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 2033년에는 입법부도 분원을 개원하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빠진 이유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도 이전 대상이 아닌가.
"(윤 장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걸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하겠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경우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 2033년에는 입법부도 분원을 개원하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될 것이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했다. 두 부처를 우선한 이유는.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은 어떤 기준과 순서로 이전 대상을 정하고 언제까지 확정하나.
"(윤 장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4분기 중에 확정하겠다. (성평등부와 법무부는) 법률에 명확하게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 부처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당초 10~11월 사이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 시점은 여전히 유효한가.
"(김 장관)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늦어진 게 맞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 노조와의 소통도 필요하다. 준비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끼어 있는데 국정감사 기간에는 사실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늦출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지원 방안으로 주택 특별공급도 고려하고 있나.
"(김 장관) 정주 여건 개선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 거리로, 빠른 시간 안에 이전하는 기관 근무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 임차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별공급에 대해 1차 이전 당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지 않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민이 필요하다. 특공 여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2차 이전에서 이를 보완할 방안은.
"(김 장관)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지역의 앵커기업이나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하면서 연계 효과를 내는 데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2차 이전에서는 혁신도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을 집적시키는 것이 큰 원칙이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발전 5사 통폐합 이후 본사 소재지는 어디로 정해지나.
"(허 차관) 본사 소재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다.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고 직접적인 논의와 노조와의 대화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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