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전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정주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 특별공급 도입에 대해서는 1차 이전 당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여부와 관련해 "1차 이전 당시 특별공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는 이유로 아예 고려를 안할 수는 없지만,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이번 이전에서 1차 이전보다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김 장관은 "파격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하겠다"며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종사자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이전에서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곳에 모아 집적 효과를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공공기관 이전 이후 관련 기업의 이전까지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기존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뒤 몇 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국민은행 등 관련 기관들이 모이고 쌓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원주도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 집적되면서 의료산업이 발전한 사례로, 이런 부분을 2차 이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잔류기관은 최소화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속도도 높인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며,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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