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낸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은 올해의 8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에도 1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기반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등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8조8673억원으로 올해 27조9630억원보다 4.0% 늘어난다.

◆세종집무실 예산 8.5배 확대…행정수도 완성 속도

우선 정부는 오는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240억원보다 8.5배 많은 2057억원으로 늘린다.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956억원에서 내년 1191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해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지역 성장거점을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도 확대한다.

산업단지 용수 공급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조성에 3777억원을 투입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에는 175억원을 지원한다.

이천~문경 철도와 남일고은~청주상당, 벌교~주암3, 함안군북~가야 국도 등 지역 철도·도로의 적기 준공도 지원한다.

◆5호선 김포 연장 착수…GTX-B에 3662억원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확충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내년 32억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GTX-B 사업 예산은 올해 3095억원에서 내년 3662억원으로 늘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수원발 KTX 사업은 내년 28억원을 투입해 준공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실증차량 200→3000대…UAM 상용화 준비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린다.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차량을 올해 200대에서 내년 3000대로 확대하고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쌓을 계획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현재 1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올해 618억원에서 내년 839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2028년 시범서비스를 목표로 실증 기체 도입과 버티포트(이착륙장) 구축 등을 지원한다. UAM 서비스 상용화 시범사업에 350억원, 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에는 9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철도 유지보수에 AI 도입…차세대 KTX 교체 착수

철도와 공항 등 노후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 투자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과 AI를 활용한 철도 유지·관리 예산을 올해 798억원에서 내년 2201억원으로 늘린다. 조류 충돌 예방 등 공항 안전시설 확충에도 1415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KTX 차량을 차세대 고속열차인 KTX-청룡으로 교체하는 사업에도 착수한다. 총 49량 가운데 28량을 우선 발주하며 내년 87억원을 투입한다.

공장·창고와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는 각각 314억원과 5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 보급 예산도 2배 이상 늘린다.

◆청소년도 대중교통비 30% 환급…지원 대상 955만명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가입할 수 없었던 만 13~18세 청소년을 대중교통비 환급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청년과 같은 정률형 30% 등의 환급 수준을 적용한다.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대한 추가 환급도 상시화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인원은 올해 537만명에서 내년 955만명으로 늘어난다.

민간 SOC 투자와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도 지원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500억원에서 4336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는 PIS(Plant Infrastructure, Smart-city) 펀드는 2단계 조성을 마무리하고 3단계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2단계에 200억원, 3단계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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