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조작·서해공무원 피격 감사 강압' 결론에 與 "감사원 개혁" 野 "정권 시녀 자처"

기사등록 2026/08/29 14:21:12 최종수정 2026/08/29 15:36:23

"불법 감사 지시하고 기획한 배후 몸통 밝혀내야"

"정권 앞에 납작 엎드린 굴종 선언이자 자해행위"

[서울=뉴시스]감사원 전경.(사진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권신혁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강압과 위법이 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에 엎드린 굴종 선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자행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권 남용 실체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라며 "감사원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전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자행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국가문란 범죄"라며 "수사를 통해 불법 감사를 지시하고 기획한 배후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직권을 남용해 국가 기능을 훼손한 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감사원이 정권의 사병으로 악용되는 비극을 차단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흠집내기를 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에 동조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가 헌법 기관이 행했던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촌극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압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헌법 기관으로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정권 앞에 납작 엎드린 굴종의 선언이자 자해행위"라고 했다.

또한 "이번 발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통계 조작 사건 관련 관련자들의 증거를 법정에서 오염시켜 이들에게 무죄를 안겨주려는 재판 흔들기이자 공작 감찰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 결과가 뒤집히고, 정권 수호용 쇄신 쇼가 반복된다면 향후 어느 국민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정권의 시녀를 자처한 굴욕적인 사과와 결론 뒤집기는 감사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헌법 파괴의 칼춤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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