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5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채모(47)·박모(51)·김모(49)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채씨에게 징역 7년을, 박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선고하고 집행유예 5년을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채씨로부터 약 32억원, 박씨로부터 약 37억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필리핀 세부 소재 이슬라 카지노를 개인적으로 인수하면서 라임자산운용 위험관리실무위원회를 기망해 300억원을 편취하고, 메트로폴리탄에 30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해 배임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노유경 부장판사는 "김영홍이 개인적 관심에 따라 카지노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메트로폴리탄 차원의 운영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역할 분담에 따라 카지노 매출·영업이익을 왜곡한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위원회를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투자자들이 사기 피해자라는 주장은 사모사채 계약상 투자금이 라임자산운용에 귀속되는 구조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기·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채씨와 박씨는 파주 소재 법인을 인수·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급여를 수령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프로방스 법인 횡령)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씨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익을 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이 아닌 배임으로 공소사실이 직권 변경돼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박씨가 재판 막바지 제기한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반면 이 전 부사장 등이 허위 자료로 라임자산운용을 속여 펀드 자금을 편취했다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노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이나 공모로 위원들에게 착오를 유발해 펀드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이 다른 사건 증언 과정에서 채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제출된 이 전 부사장의 편지·대화 내용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연관성이 부족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증 교사나 허위 증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프로방스 법인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액의 2분의 1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산운용사를 기망해 300억원의 막대한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메트로폴리탄까지 파산에 이르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막심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500억원대 금융 사기와 라임 사태 관련 형사 재판에서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께 라임 펀드 자금으로 이른바 e-정켓방(불법 인터넷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세부 이슬라 카지노를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위험관리 실무 위원회에 허위 투자 심사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기망해 라임 펀드 자금 30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와 박씨는 2019년 4월께 문화 상업 단지인 파주 프로방스 법인을 사적으로 인수할 목적을 숨기고 급조한 도관업체를 통해 투자 절차를 진행하며 라임 측에는 허위 투자 심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라임 펀드 자금 2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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