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28일 규제 시스템의 기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메가특구부터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회장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 2, 3의 반도체가 나와야 한다"며 "여러 산업에도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고, 그 출발점이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과 엔비디아, 테슬라, 오픈AI 등 글로벌 테크 기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나왔다. 이는 안되는거 빼고 다 되는 규제환경 덕분"이라며 "우리도 규제 시스템 기조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메가특구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결국 산업 전반이 지속 성장의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이러한 지속성장의 첫 단추는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방식을 메가특구 부터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관건은 정부의 실행 의지와 속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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