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연결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 합리화도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며 '규제 합리화 3대 원칙'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며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리스트업해서 즉시 해소하겠다. 다수 부처가 관련된 규제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직접 이견을 조정해서 속도감 있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들은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 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업역 간의 갈등이 있거나 노동, 환경, 입지 등과 같이 여러 이해가 얽혀 있는 문제는 대화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도 나서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강화하거나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 20일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에 이은 한 총리의 규제 합리화 현장 행보다.

한 총리는 "이번 달 들어서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해서 규제 개혁의 출발점은 기업의 현장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고 있다"면서 "정례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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