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거짓 정보도 개인정보?…대학생·로스쿨생 머리 맞댔다

기사등록 2026/08/28 12:00:00

개인정보위,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로스쿨 부문 서울대 '개보박두'·대학생 부문 고려대 '정법사' 대상 수상

자율 AI 책임 소재·허위 생성정보 보호 여부 등 최신 쟁점 정조준

[서울=뉴시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시립대 모의법정에서 열린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시립대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AI 학습 및 개발 과정에서 에이전틱 AI에 의한 자율 처리에서의 책임 문제, AI가 추론·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이 논의됐다.

총 54개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친 결과 부문별 4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의 AI 전문가들과 김앤장, 세종, 태평양, 광장, 화우 등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완성도를 높였다.

치열한 경연 끝에 법학전문다핵원생 부문 대상은 개보박두(서울대)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로스쿨고행길(연세대, 부산대)팀이 받았다.

대학(원)생 부문에서는 정법사(고려대)팀이 대상을, 라바(LAVA)(건국대, 한양대, 성균관대)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우수발표자상은 박지연씨(개보박두, 서울대 로스쿨 1학년), 정현우씨(정법사, 고려대 2학년)이 수상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생성형 AI 시대를 지나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등으로 발전하는 거대한 기술적 전환기를 지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경연대회 기간 중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AI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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