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한 모바일등록증 발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건수는 2만2308건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 인구 262만명과 비교하면 약 1% 수준이다.

발급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37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3188건, 대전 1563건, 경남 1441건, 인천 1135건, 경북 1091건, 부산 1067건, 충북 1020건, 충남 829건, 대구 784건, 전북 733건, 강원 646건, 울산 540건, 세종 327건, 제주 271건 순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신분증이다.

신청 대상은 14세 이상 장애인으로,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의 경우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이 지원되는 기기여야 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고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해졌다. 올해 말까지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월별 발급 건수를 보면 1월 2901건에서 2월 4016건으로 증가한 이후 3월 3736건, 4월 3095건, 5월 2980건, 6월 2921건, 7월 2659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저조한 이유로는 접근성과 정책 홍보 부족, 기능 제한 등의 문제가 꼽힌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최소 1번은 직접 오프라인 방문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스스로 판단과 이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발급이나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편리하다는 건 막연히 알지만 필요성을 인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면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처럼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 무임승차도 안 되고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할 만큼의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정작 발급 문턱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다면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발급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홍보 강화와 함께 디지털 기기 이용이나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발급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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