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조치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저희도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에 들어간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19~21일과 24일 네 차례에 걸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위원장은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의에 "쿠팡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저희는 소송에 대응하고, 그와 독립적으로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주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과태료 등 다른 제재 수단을 묻는 질의에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이번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인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대응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만한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 자체를 형사고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문제 삼은 사전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행법상 저희 조사권은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게 다 돼 있다"며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왔고 쿠팡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조사를 거부해 실제 집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송 의원의 지적에는 "법에 약간 미비한 것을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와 독립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