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튀르키예)=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25일 튀르키예의 저명한 자선가 오스만 카발라의 수감과 관련해 튀르키예 법원을 비판하며, 이 사건이 정치적 반대자, 인권운동가, 언론인들의 구금과 기소로 특징지어지는 '체계적인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평화와 대화를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의 창립자인 68세 카발라는 2013년 시위와 2016년 쿠데타 시도와 관련된 혐의로 2022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인권 옹호자들과 야당 단체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정부가 20년이 넘는 집권 기간 동안 비판자들과 경쟁자들을 겨냥해 사법부를 무기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처음 제기했던 카발라의 석방 요구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ECHR은 그의 유죄 판결을 '무효'라며 튀르키예가 카발라의 여러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으며, 특히 민감한 정치적 측면이 있는 사법 결정에 행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프랑스에 있는 ECHR은 덧붙였다.

튀르키예 정부는 사법 체계가 공정하고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ECHR의 이전 판결을 일축하며, "우리 법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튀르키예도 이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발라는 2017년에 정부 전복을 시도한 4년 전 시위를 자금 지원했다는 혐의로 처음 구금됐지만, 2020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시도와 연루된 혐의로 곧바로 재체포됐다.

그의 무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사건은 쿠데타 시도와 관련된 사건과 합쳐졌다. 그는 2022년 4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1년 에르도안이 카발라 석방을 촉구한 미국, 프랑스, 독일 대사들을 포함한 10명의 외국 대사를 앙카라에서 불인정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외교 위기로 이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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