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최근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25일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에 적극적"이라며 "36개교 통폐합을 2029년까지 확정 짓고, 추가로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신청서에 도장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해·사천·산청·함양·합천 등이 학교 통폐합 사업신청서를 이미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는 초등학교 40~6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중등학교 90~11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50% 이상 증액했고, 3개교를 1개 합치면 인센티브 260억 원이 지급된다. 분교를 없애면 예산 지원액을 가산해서 더 주는 특례까지 붙었다. 교육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을 폐지하면서 학부모 동의 기준도 없앴다.   

이들은 "경남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은 교육혁신 선도지역 학교 통폐합 유형 신청을 중단하고, 교육부에 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 철회를 촉구해야한다"며 "경상남도교육청은 학부모 동의 기준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경남교육청 자체 기준에서 학교통폐합은 학부모·지역주민의 사전 동의를 민주적으로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상남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소규모학교 지원 예산을 신설하고, 지역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해야한다"면서 "경상남도교육청은 1면 1교(一面一校) 원칙을 조례로 명시하고, 교육부와 함께 상위법 개정에 나서라"고 했다.

또 권순기 교육감을 향해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교육혁신선도지역(학교통합형) 공모 신청과 관계없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라 학교 통폐합 추진을 시사했다.

또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해 양질의 교육 보장 및 인구 추가 이탈 방지가 필요함에 따라 현행 교육제도는 학생 수 급감 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곤란하다"며 "학교 통폐합이 필요한 곳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자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토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전체 학교수 993교 중,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 40교(4.0%), 20명 이하 학교 98교(10.1%), 30명 이하 학교 158교(16.0%), 60명 이하 학교 266교(26.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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