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의 보편성이 훼손되고 예측 불가능한 교육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교육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한 이유는 교육재정의 안정은 물론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편 과정에서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공론의 장을 만들지 않고 불통의 행정을 보여준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대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국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25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과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교육계는 이번 개편을 '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정책'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논의를 거부할 경우 강력한 공동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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