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원 3단체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3단체는 이날 면담에서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악성 민원인의 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아동학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뒤 종결된 993건 가운데 898건, 90.4%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끝났다. 교원 3단체는 "혐의가 없는 교사를 장기간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현행 제도는 아동 보호에도, 교육활동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 시 수사 종결 ▲정서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교육활동에 대한 '정서학대'와 '방임' 적용 제외·교육관련법으로 규율 등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육관련법 개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가고 있다"며 "교육 위기와 교권 추락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근본 원인은 교사를 홀로 사지로 내몰아온 제도적 방치"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법적 분쟁을 감당하며 피눈물 흘리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의적 무고·보복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제를 즉각 도입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아동학대신고를 받은 교사가 무혐의를 받기까지 6개월에서 2년이 걸리고 그 과정 자체가 형벌"이라며 "가정에서 은폐된 학대문제를 풀기 위해 도입한 법이 공교육에 적용되며 학교현장이 쑥대밭이 됐다"고 짚었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문제는 경찰, 법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 처방을 해야할 때"라며 "교육주체 모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바라는 지금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침해 피해 교사가 하루아침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하는 실정"이라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은 즉시 종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아동학대 공소시효 특례 조항으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을 졸업시킨 후에도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수년간 잠재적 피소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적어도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공소시효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법적 보완도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면서 아동 보호의 취지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는 단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이고 교실과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길"이라며 "현장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그리고 교사 홀로 위험을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책임 교원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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