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800조 원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인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할 용수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면제됐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광주군공항 종전부지에 들어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통과됐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날 의결을 거친 다수의 예타 면제 사업 중 호남 반도체산단 유관 사업은 동복댐 증고(增高) 확장 공사, 산단 연결 광역상수도 관로 신설 확충 공사 등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심의·의결했다.

현재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해야 할 용수는 하루 65만t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선 동복·주암댐에서 산단에 하루 35만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2단계로 하수재이용수와 나주댐을 더해 일 30만t 용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예타가 면제된 용수 인프라 관련 사업들은 산단 조성 초기 필요한 용수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 예타 면제와 함께 타당성 조사도 생략할 수 있다는 계획을 보고하기도했다.

정부로부터 예타 면제 사실을 통보받은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 용수 인프라 확충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반도체 국가산단의 선결 조건인 용수 인프라 관련 사업이 예타 조사라는 한 고비를 넘기면서 산단 조성 사업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특별시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 추진 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용수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은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 평) 규모로 들어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한다. 2030년 6월 반도체 양산이 목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