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문제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주거 급감이 주거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내지 않아 문제라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일반 분양가도 보통 서울에서 15~20억원 되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청년을 위한 주택이다, 재개발·재건축만 활성화하면 된다는 오 시장 이야기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이 주거난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나. 오 시장이 재임하던 2022년에서 2024년에 10년 평균에 비해 서울시 주거가 한 60% 정도 급감했다. 그것이 지금 서울의 주거난, 전월세난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라며 "10만 가까이 되는 공공 재개발 공공도심복합 개발도 한 발짝도 못 나갔다"고 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용산공원 녹지에 아파트 안 짓지 않나. (오 시장이) '서울의 허파인 녹지에 아파트 짓는다'고 저 난리 치는데 가만히 있나"라며 "서울에 집이 2배나 부족하다. 공급을 전제하지 않는 어떠한 대책도 먹히지 않는다. 대책은 과감하게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 정책도 필요하지만, 공급 확대 정책도 같이 나와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 공급 확대 정책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한두 번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지만, 과거 정부에서 했던 내용들을 짜깁기해 나온 것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의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식의 정책을 하면 매물이 잠기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면 얼마든지 새로운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나"라며 "규제를 완화해주고 이에 따른 일정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은 나쁜 투기, 주식은 착한 투기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옥죄지 않도록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용산 어린이 정원은 연간 방문객이 30만명이 넘는데, 이곳에 청년주택을 만든다는 것은 재건축·재개발과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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