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이미 '8·3 세제 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수준)으로 후퇴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과세 대상 가운데 전국 약 7만5800호, 서울에서는 약 5만6900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어 "202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로, 1세대 1주택자는 약 1%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부담마저 풀어주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며 "지금 민주당이 그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가 주택에 대한 합리적 과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며 "종부세는 2005년 제정 이래 28차례나 개정됐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외들이 혹시 모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 때문이라면, 그 예외는 득표가 아니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애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의 정신은 형평성이다. 종부세로 얻는 재정의 총량보다 '조세 정의 실현'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 종부세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산 과세 논의도 후퇴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일관성, 신뢰성이다. 이 원칙이 올바른 공급 대책과 맞물릴 때 비로소 진정한 부동산 개혁이 가능해진다"며 "지금 민주당은 경제적으로 힘 있는 계층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저자산·저소득·무주택 청년과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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