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정부의 개편안은 우리 미래 세대를 어떻게 올바르게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완전히 간과한 처사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이번 개편안은 현장의 복합적인 교육 여건과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한 양적 통계와 기계적 잣대로만 계산해 교부금을 축소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경상성장률이 5% 수준이라 하더라도 매년 필연적으로 인상되는 인건비와 가파른 물가 상승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교육 현장의 현실"이라며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번 개편안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현행 교부금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55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교부금 개편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기본사회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교육 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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