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폐지에 대해 "교육 현장 의견 반영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21일 대구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과 관련, "바뀐 개편안대로 확정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나 교부금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에도 못 미친다"며 "초·중등 교부금을 축소해서 마련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 투자 분야에 정작 초·중등교육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초·중등 시기에 새로운 미래 교육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강 교육감은 "최근 경기가 좋았음에도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 대비 약 3.3% 증가에 그치게 되며 이는 교육재정의 60%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5.1%에도 못 미친다"며 "지방교육재정은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폐지와 내년말 고교무상교육 지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재정의 80% 이상이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다"라며 "이러한 고정 경비는 호봉 인상 및 처우개선, 물가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 개편돼 동결되거나 인상 폭이 미미할 경우, 과세·징수권이 없는 교육청이 자체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지금의 학교는 과거와 달리 수업 외에도 돌봄·방과후, 특수·다문화교육, 무상급식·복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AI(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미래 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금이 개편되면 이러한 교육정책들은 동력을 잃게 되고 교육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현재 수준 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면서 지방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시·도교육감의 참여도 배제됐다"며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 구성원이 한목소리로 교부금 개편을 반대했음에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아쉬워 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늘고 줄일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AI·디지털 전환, 늘봄·방과후,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교부금 현행 산정 방식의 기본 틀은 1972년부터 도입돼 이어져 왔다.

이번 개편의 골자는 내국세와 기계적으로 연동돼 있는 교육교부금의 산정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 규모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교부금법이 국회서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는 폐지된다.

정부는 조만간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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