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연희 이종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양측은 다음주에도 다시 만나 관련 논의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물량,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현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 시장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차를 확인했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대화를 계속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과거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됐던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핵심 쟁점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기 위해 숙의 및 논의 과정과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견해차가 있다"며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다 밀고 주택을 짓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주택 공급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원을 훼손한다는 문제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오늘은 이런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공급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어떤 부지를 정해놓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며 "큰 틀에서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가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한다"며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면 대상 부지는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교숙소 등 기존에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집이 지어진 곳은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오 시장은 김 장관이 언급한 기존 건축물 부지 역시 공원으로 조성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회동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김 장관이) 언급한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방사청 등도 공원화하기로 한 본체 부지"라며 "원래 녹지 면적만이 아니라 전체를 서울숲처럼 조성해서 국가정원을 만들자는 게 특별법 취지다. 현재 건축물이 있는 부지는 공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도 했다.

대신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며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대체부지를 거론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 역시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도 무조건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돼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 있는 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라며 "오늘 구체적인 지역까지 논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오 시장은 앞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3년 한시 완화와 재개발지구 용적률 1.2배 상향,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말씀한 민간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다"며 "각자 입장을 확인했으니 주변 의견도 들어보고 내부 조율을 거쳐 다음 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1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으며 서울시는 8000호 공급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김 장관은 "논의는 했지만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며 "여러 의제에 대해 문제 인식을 공유했으니 다음 주에 만나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다음 주부터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청년임대주택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대출제한 해제"라며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주택가액 9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 정도로 높여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면 청년들 입장에서 그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라며 "비아파트 보금자리론 역시 한도를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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