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연구개발 예산 전액 불용 논란에 정책 전환 설명
"해외 수입보다 국내 그린수소 생산 생태계 구축 효과적"
"가격 경쟁력 높이기 위한 R&D 적극 추진"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해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로 들여와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는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국내 그린수소 생산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한 이유를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청정수소 입찰제도에 따라 해외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를 들여와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는 사업 구조를 구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기까지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5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며 "사업 시작 시점이 한 해씩 늦어질수록 종료 시점도 2044년, 2045년으로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제로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수입해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는 내용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중단했다.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과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관련 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국회 결산 심사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전액 불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해당 R&D 예산은 그린수소를 수입해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 수입과 석탄 혼소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사업을 국내 그린수소 생산 생태계 육성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데 예산을 쓰기보다 국내에서 그린수소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가격을 빠르게 낮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전해 기반의 국내 그린수소 생산 생태계를 갖춰 산업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과 제도를 전환했다"며 "국내 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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