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한 것을 두고 "탄핵사유가 늘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인가'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고 했다.

그는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는 침묵했다. 대선에는 9일 만의 파기환송으로 개입했다"며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다. 그리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무시이자 국민무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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