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김건희 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경찰관 A씨를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를 받던 김모 국토부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해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과장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당시인 2022년 3월 실무진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위치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대안 노선 검토를 지시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원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 검토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앞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원 전 장관의 기소 여부 및 사건 이첩을 두고 고심 중이다. 특검은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답보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막바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관련 혐의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마친 김 여사를 비롯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도 이번 주 중 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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