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신속 개발 방침과 달리,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행정소송과 법적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꼽히는 쟁점은 토지 수용 및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하자다.
17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경마장 부지는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 소유 자산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정·수용 절차를 밟더라도 정당한 보상 기준과 사전 협의가 미흡할 경우 수용재결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과천시 등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장기 법적 공방에 갇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막대한 재원 조달과 세수 감소 대책을 둘러싼 법령 개정 문제도 난제다.
약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신규 경마장 건설 비용을 마사회가 전액 부담하기는 불가능해 마사회법 개정 및 정부 출자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경마장 이전에 따른 과천시의 레저세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쟁점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싼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전 공사 기간 중 경마 중단에 따른 영업 손실은 물론, 마주·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등 개별 계약 관계에 있는 말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 및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집단 민사소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동물복지 이슈와 행정 절차적 하자는 사업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경주마 특성상, 단계별 이전 과정에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 경주마 부상·사망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100만㎡가 넘는 대규모 부지 개발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구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반발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천 지역 정가에서는 최근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사업 집행 정지 신청이나 공사 중지 가처분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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