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이어 마사회노조도 반발
"거시적 안목 없는 난개발…선결 조건 담보없인 무효"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경기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경마장 이전과 주택 착공 일정을 구체화하자 과천시에 이어 한국마사회노동조합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마사회노조는 13일 노보를 통해 정부의 '경마공원 부지 활용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한다며 경마공원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선결조건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지난 1월 발표한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사업의 일정을 앞당겼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총 9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마장 이전 대상지는 오는 9월까지 선정하고 방첩사 비핵심시설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노조는 이 같은 사업 일정이 현장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졌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경마공원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2만4000여명의 말산업 종사자 생존권과 국가 말산업 인프라 전반이 걸린 사안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특히 경주로와 인접한 마사 지역부터 주택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음과 분진에 민감한 경주마의 복지를 해치고 경마의 정상적 시행을 위협하는 무모한 발상"이라며 "거시적 안목이 없는 난개발"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국마사회가 제시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이 담보되지 않은 이전 계획은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며, 정부에 3대 요구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재정 지원 확약 ▲규제 및 세제 개선 ▲본사 기능 수도권 존치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책의 성패는 추진 속도가 아닌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에 있다"며 "수만 명의 생계가 걸린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탁상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천시도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지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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