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3일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28일까지 하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컨설팅은 올해 2월 마련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4~5월 상반기 컨설팅에 이은 두 번째 정기 컨설팅이다.

복지부는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상반기 컨설팅에서는 전국 27개 지방정부에서 총 41건이 접수돼 22건의 심층 컨설팅이 이뤄졌으며 참여 공무원 만족도는 평균 4.5점(5점 만점)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이후 복지사업 신설·변경 수요가 급증하며 전국에서 총 96건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의료비·건강검진 등 의료·건강 분야(21건)가 가장 많았고 출산·돌봄·보육과 청년·주거가 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분야도 10건 이상 접수돼 주요 신청 분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권(25건)이 가장 많았고 영남권(19건), 서울(15건), 호남·제주권(13건), 강원·충청권(각 12건) 순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96건을 면밀히 검토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24건은 즉시 시행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표준모델에 부합하는 14건은 30일 내 처리하는 신속협의 절차로 안내했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나머지 53개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비대면으로 사업 설계 전반을 함께 검토하는 본격적인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현장 방문은 11일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경기 수원시·화성시,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강원 원주시·홍천군, 충남 부여군·서산시, 충북 괴산군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부와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한 제도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 효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대안을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상반기보다 신청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지방정부의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온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가 더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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