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공사 공구 분할 사전검토, 전국 첫 검토위 도입
50억 이상 공사 상생 MOU 의무화,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건설경기는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호황기를 누렸으나 2024년 -21.4%, 2025년 -19.2%로 2년 연속 급격히 역성장하며 지역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구시는 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지역업체가 외지 대형건설사와의 공동도급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지분율을 법적 최대치인 49%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500억원 이내 범위에서 공구분할 발주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건설공사 공구분할도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관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부서가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공구분할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독립 시공 가능 여부, 공구·공종간 책임소재 명확성, 공기 단축 및 효율적 사업관리 측면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외지건설사가 50억원 이상 공사계약 체결시 시·구·군 발주 또는 인허가 부서와 지역하도급률 목표(70%), 지역 인력·자재·장비의 최대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최근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며 지역 경제도 같이 어려워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을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구시의 지원 방안이 발표되자 지역건설업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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