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중심의 정비 사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세제 개편안에 따라 실거주 중심의 시장이 되면 다른 주택에 살던 집주인이 보유세 때문에 실거주를 위해 그 집에서 전세를 살던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며 "실거주나 매각이 모두 어려운 집주인은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분석했다"며 "실거주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는 만큼, 이후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전세 공급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이미 시장은 정책에 반응하고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다"며 사전에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재경부에서 발표한 세제안이 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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