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대우가 양국관계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유럽연합(EU)에 이은 추가 보복 조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 주요 외교 전문지에 실렸다.

미국 격월간 외교 잡지 더내셔널인터레스트는 지난 8일(현지 시간) '한국 규제당국은 최상의 통상·기술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자는 미국 컨설팅 회사 크로웰글로벌어드바이저스의 나이절 코리 무역·기술 담당 이사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에서 한미간 통상 문제를 다루는 비상근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불공정 대우 의혹 관련 다수 행사에 참석해 증언해온 행적이 확인된다.

코리 이사는 먼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엔비디아·브로드컴 등과 9500억 달러(1346조여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을 발표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코닝 등 미국 기업은 한국에 각각 56억 달러(약 8조원)·15억 달러(2조1200억여원)를 투자하는 등 양국 기업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곧바로 "통상 마찰이라는 또 다른 흐름 역시 빠른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을 부당 대우 해왔다는 취지의 하원 보고서를 인용했다.

기고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가 지난달 1일 발표한 '경쟁을 위해 문을 닫다: 한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집중되고 있으며, 이 경향은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코리 이사는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반박하려고 하지만, 공정위 자체 기록에 따르면 공정위가 부과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과징금 상위 10건 중 7건은 미국 기업이었고, 이 중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전체의 95.5%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자국 정책과 법 집행이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보호주의 장벽과 미국 기술기업에 특별히 큰 부담을 주는 규제의 존재가 점점 더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례로 구글·아날로그디바이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추가 제재 전망과 함께 개인정보 문제 관련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 사례를 언급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10일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개인정보 3755만명분 유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코리 이사는 이에 대해 "10여개의 한국 정부기관이 쿠팡을 대상으로 수십건의 조사를 벌였다"며 "미국은 이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이 같은 규제를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외국 규제가 자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경우 미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한국이 EU에 이은 다음 사례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구글에 과징금 10억 달러(약 1조4200억원)를 부과하자 EU의 무역법 제301조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하며 반격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첨단 반도체, 메모리, 소비자 전자제품 분야에서 거둔 성공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및 소비시장에 깊이 통합된 데서 큰 혜택을 입었다"며 "수십년간 구축된 신뢰를 한국이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EU 과징금 부과 대응은 한국의 시급한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신의 성공을 만들어냈던 흐름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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