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원전 백지화 등 정책 실책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해
"박근혜 정부, 합법적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 폐로 결정"
"여전히 기후위기 심각…탈석탄, 재생e만으로는 어려워"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과거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탈원전을 제일 먼저 한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원전 백지화 등 에너지 정책의 실책을 인정하느냐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고가 있었고, 그 직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호소했던 지역이 울산·부산·경남 지역"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를 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뒤집고 폐로를 결정하게 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불안감 때문에 원전 정책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추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것은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됐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다만 여전히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빨리 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어려운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일부 원전을 보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체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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