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발전5사 통폐합, 새로운 거버넌스 잘 만들겠다"

기사등록 2026/08/11 12:10:34 최종수정 2026/08/11 13:56:23

"발전사 분할에 따른 경쟁효과 크지 않아"

"발전사 통폐합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11.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발전 5사 통폐합 과정에서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가 새롭게 거버넌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전 5사 통폐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먼저 "발전사가 분할됐을 때 사회 분위기는 소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며 "전력도 한전을 중심으로 통합하기 보다 분할해서 경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추세를 쫒아 분할을 시도했지만 당시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도 있었고 공기업을 쪼개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어서 일부 분야만 분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할된 이후 유사한 기관들이 외형상으로만 분리돼 있다보니 경쟁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평가"라며 발전 5사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발전 5사 통폐합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됐는가'를 묻는 질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AI 시대에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인공지능 혁명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서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전환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AI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전력수요 확대가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잘 고려해서 새롭게 전력산업을 어떻게 재배치 해야할 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1.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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