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노노(老老) 돌봄' 등 돌봄 부담으로 인해 자살 위기에 처한 고위험 가족을 하반기부터 집중 조사한다. 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 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 기획 발굴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에 따라 마련됐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영향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고립 위기·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군 발굴·지원과 더불어 자살 위험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대응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돌봄 자살 위기' 고위험군 최대 72시간 긴급 돌봄 지원…돌봄 초기부터 마음건강 조사

치매 등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이 자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은 고령 부부 사이의 간병, 중증 장애 자녀를 돌보던 부모 등에서 주로 발생했고, 장기간 홀로 돌보던 상황에서 자신도 중증 질병이나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돌봄 지원은 하루 3시간씩 24일 또는 하루 8시간씩 9일 등 이용자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에 나서며,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게 통합돌봄 우선 연계로 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돌봄 시작 단계부터 가족의 돌봄 부담과 마음건강을 조사해 자살 위험 신호 등을 조기 포착한다.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 가족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검사를 지원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지원한다.

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확대한다.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도 개발해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가족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은 돌봄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실태를 분석해 공공기반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가족 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도 지원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 시설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도 넓힌다.

가족의 돌봄·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위탁가정·사실혼 등 휴가·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지원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방안 개선 연구도 착수한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 실태조사와 함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롭게 분류하고 자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분석한 기초 자료도 구축한다.

◆자살시도 등 위기정보 활용해 자살위험자 우선 선별…고립 유형별 기획발굴 추진

정부는 고립의 위기신호를 포착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에 나선다.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 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여러 고립 유형별로 기획 발굴을 추진한다. 이는 약 2만명으로 추정되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12월까지 연계한다. 특히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 체계를 확대한다.

방문 상담 활성화를 위한 생활물품 꾸러미(희망드림꾸러미)를 지원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신고된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해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향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과 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는 관계 개선,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중장년 특화 정책을 개발한다. 취약 노인 보호를 위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하는 구조로 기초연금을 개편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외로움 비중이 높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인 가구에는 관계, 돌봄, 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족센터, 한부모시설 등을 통해 긴급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북향민의 생활·경제·건강·고립 등 실태조사를 8월까지 실시해 선정된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고령화, 독거 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AI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다양한 위기 정보를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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