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태어난지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4000여만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배상하고,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역시 배상액 중 50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사망한 신생아의 외할머니가 청구한 배상액은 500만원만 인정됐다.

사망한 신생아는 2024년 1월 16일에 태어나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수유, 각종 검사 등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신생아에게 출생 이틀 만인 18일 오후 7시30분께부터 다음 날 새벽 3시30분께까지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를 수유했다.

같은 날 새벽 5시 간호사는 신생아의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이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왔을 때는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담당 의사는 아무도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구급차에 동승해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신생아는 결국 2시간 뒤인 오전 7시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분유 등 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신생아에게 과다하게 수유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고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신생아에 대해 짧은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수유를 시행했다"며 "의료진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본인의 편의에 따른 수유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진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신속한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신생아의 상태를 발견했을 당시 응급처치용 의료기구나 응급약물 등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았고, 최소 30분 이상 119 신고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신생아에게 기관내삽관을 시행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는 의사 혹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만 가능한 의료행위다.

재판부는 "119에 조속히 신고하지 않은 채 흡인기까지 사용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신생아에 대한 응급처치는 더욱 지연됐다"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을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했을 심폐소생술은 모두 중단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응급조치는 신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은 "과다 수유를 한 사실이 없고 응급처치도 적절했다"며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가 아니라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출생한 지 만 3일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신생아에게 영아돌연사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 자체도 높지 않다"며 "과다수유 과실과 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설령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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