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에서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매년 이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도 적용 중이다.
이번 평가 결과,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소속 은행들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베이시스포인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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