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제재안 의결이 또다시 미뤄졌다. 금융당국이 6000억원 수준까지 낮아진 과징금을 놓고 검토를 이어가면서 최종 결론도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에 대한 홍콩 ELS 제재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이날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정례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재산정해 제출한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그대로 확정할지, 추가로 감경할지를 놓고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 5곳에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5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안건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은행들의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를 조정하면서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낮춰 금융위에 다시 제출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이후 금감원이 제재안을 재산정해 다시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올해 금융사와의 소송에서 당국이 패소한 사례들이 이번 검토 과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감안해 금융위가 신중하게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은행권에서도 최종 제재 이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배임 소지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행정소송 검토가 불가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결론은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금융위는 8월 정례회의를 열지 않는 만큼 임시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정례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8월 중 임시회의를 열어 제재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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