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담당관 운영 실태·재정 운영 방향 등
위원들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운영 실태 점검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역할 강화, 교권보호 지원체계 마련, 재정 운영 방향의 근본적 재검토 등을 촉구하고, 교육복지사 확충 및 처우 개선도 제안했다.
정규헌(창원9·국민의힘) 의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운영 실태 점검과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경남교육청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으며, 3년 차를 맞은 만큼 조직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맡았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담당관 모두가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아니었다. 당초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교권 해 사안은 법률적 판단과 대응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대근(함양·국민의힘) 의원도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면서 "예산 부족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원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 활동 침해 예방부터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기(김해3·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청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6840억원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교육청 자체 재정 확충 성과가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재정 건전성 확보보다 신규사업과 공약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은 미래 재정 위기에 대비하는 건전재정 원칙을 확립하고, 기금 확충과 재정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진현(창원2·국민의힘) 의원은 법정 전입금 미편성 문제와 아침간편식 지원사업의 장기적 운영 방향, 의창중학교 신설사업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1년 단위 예산 편성에 그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경남도와 교육청이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공유하고, 법정 재원과 신규 교육복지사업, 학교시설 투자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새로운 학생복지사업과 학교시설 투자도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도와 교육청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복되는 재정 문제를 개선하고, 한정된 교육재원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내실화를 위한 교육복지사 확충과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올해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로 학생의 학습·복지·건강·상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이며, 이 과정에서 교육복지사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박 의원은 "2025년 4월 기준 경남지역 991개 학교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9.9%에 불과하다"면서 "학교별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배치가 어려운 학교에는 권역별 순회 교육복지사를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과 처우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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