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무기화 기금 철회 및 트럼프 국세청 조사 면제 관련
"블랜치가 청문회에서 한 발언, 아직 공식 문서화 안돼"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오는 30일로 예정된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에 대한 미 상원 법사위원회의 인준 표결이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미 ABC 뉴스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상원 본회의에 블랜치에 대한 인준 표결을 회부할 지를 결정하는 법사위원회 표결은 당초 지난 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오는 30일로 1주일 연기된 바 있다.
법사위 표결을 3일 앞둔 27일 공화당의 존 코닌,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블랜치 인준에 찬성하기 위해 그에게서 받아야 할 것을 아직 다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상원의원은 법무부가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블랜치의 입장을 공식 문서화할 것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관련 국세청(IRS) 감사 면제 대상 범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블랜치는 지난 5월 반무기화 기금 설치와 트럼프 및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대가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기한 국세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합의를 발표했었다.
이 합의는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의원들로부터 사익 추구라는 비난과 함께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게 세금이 지급될 가능성을 둘러싸고 반발을 사왔다.
코닌은 지난 15일 블랜치의 인준 청문회에서 코닌은 반무기화 기금을 설치한 원래 합의가 아직 공식 철회되지 않았음을 거듭 지적했다.
블랜치는 당시 공식 철회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기금이 추진되지 않을 것임을 상원의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성문화하는 것에 법무부가 동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코닌은 그러나 27일 상원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가 법사위원회 앞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과 똑같은 내용을 문서로 명시하는 것이다. 기억하겠지만 그가 말한 것은 무기화 기금은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감사 면제가 기본적으로 소송 당사자 이외의 당사자들에게는 미치지 않고, 국세청 외의 연방 기관들의 향후 조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코닌은 이어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이미 선서까지 한 마당에 왜 그렇게 하기를 그토록 꺼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코닌의 발언은 그의 팀이 국세청 합의 조정안을 수정하기 위해 행정부와 논의를 벌여 온 가운데 나왔다. 코닌은 법무부가 문서를 블랜치의 증언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겠다는 충분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약속들을 서면으로 받지 못하면 블랜치 인준 표결에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코닌은 "그렇다"고 답했다.
틸리스도 27일 블랜치 지명에 찬성 투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자신도 여전히 국세청 합의의 수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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