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결혼하면 이익 줘야…결혼 페널티라는 얘기 없게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6/07/23 12:28:23 최종수정 2026/07/23 14:08: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결혼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하는데,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된 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다"며 국무총리실에 각 분야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를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중 '신혼부부 주택 대출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안 그래도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대출이든 분양기회든 청약기회든 각 분야를 다 뒤져서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총리님께 부탁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결혼해놓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게, 부분적으로 다 찾아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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