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안은 발달장애인이 이동통신 계약을 할 경우, 전문 기관 설명 지원과 전산 알림 체계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선해 이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상에는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시신 처리를 사망지 관할 지자체가 시신 인계부터 봉안까지 일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과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부서가 합동 검토하는 신속 행정 체계 구축 제안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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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신고 절차 개선' 등 실생활과 밀접한 6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울산광역시장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는 우수 아이디어의 경우 소관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4월6일부터 5월22일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22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후 적정성 검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등 총 9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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