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 합리화"…중기부, 민간과 '맞손'

기사등록 2026/07/22 14:00:00

17개 협·단체와 규제 해소 위한 소통채널 구축 협약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은 투자 자금 확보에 이어 규제 완화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2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스타트업 단체 및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기관이 참여했다.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상당수 스타트업은 담당 인력 및 정보 등이 부족해 규제 대응에 부담을 느낀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지난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시급한 정부 개선 과제 1위로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를 꼽았고 이어 각종 규제 완화, M&A·IPO 활성화 지원을 꼽았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협·단체 소통창구를 구축할 방침이다.

각 기관들은 ▲규제·애로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에 공동 협력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관계부처 건의 ▲각 기관의 규제 대응 협업 및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발굴·논의 등 협업을 추진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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