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하천·계곡 불법점용 510건 적발…138건 정비 완료

기사등록 2026/07/22 08:21:19
[예천=뉴시스] 하천 불법 설치 공작물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2026.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점용 시설 510건 가운데 현재까지 138건을 철거·정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결과 국가하천 25건, 지방하천 61건, 소하천 391건, 세천 10건, 구거 23건 등 모두 510건의 불법점용 시설을 확인했다.

이 중 지금까지 정비를 마친 시설은 국가하천 12건, 지방하천 39건, 소하천 54건, 세천 10건, 구거 23건 등 총 138건이다.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7%에 해당한다.

군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372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8월 14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합동점검에 맞춰 정비 실적과 후속 행정조치 이행 상황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정비와 함께 읍·면별 캠페인 등 주민 홍보도 병행하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무단 설치된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침수 피해를 키우고,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한 하천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불법점용 근절과 원상복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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