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폭력 심의 급증…원인 분석·대응 강화해야"

기사등록 2026/07/21 13:41:29

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의원 지적

[전남광주=뉴시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사진 = 통합특별시의회 제공). 2026.07.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지역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2년 235건에서 2025년 43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부교육지원청도 483건에서 777건으로 증가했다.

최 위원장은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심의와 행정심판·소송이 증가하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 확대가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를 높여 신고와 분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심의 증가를 단순한 사건 수 증가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사안 유형과 학교급, 지역별로 세분화해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과 법적 절차에 치우친 대응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의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중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대응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 중심의 해결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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