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최홍 기자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50일 만에 제도 보완책을 발표했다. 투자자 기본 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오직 현금으로만 가능해진다. 기본 매수 단위로 20좌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관련 백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예탁금 관련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현재보다 시총 규모에 이어 거래 대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보다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는 것에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괴리율 관리 등 업계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운용사에 괴리율 책임을 지게 한 이유는 LP들을 운용사들이 고용하기 때문"이라며 "좀 더 능력있는 LP들을 선정해서 작업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은 형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운용사 역시 적정 괴리율을 위반할 경우 신규 ETF 상장제한 등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시가총액이 너무 쪼그라들거나 LP들이 없어지거나 상관계수가 아주 엉망일 때 상장폐지를 하는 것인데, 지금 레버리지 ETF의 문제는 과도한 수요 발생으로 과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상장폐지 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음은 변 국장과 일문일답.

-기본 예탁금 3000만원 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때 계좌에 3000만원이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예탁금으로 집어넣고 2000만원을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그 이후에 또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2000만원을 추가로 이체해 3000만원 현금을 만들면 된다."

-예탁금 상향 등 조치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8월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대대적인 전산 개편이 필요하다. 예탁금 상향은 8월 5일, 대용증 미인정은 8월19일경 시작한다."

-기본 매매단위가 20좌로 상향됐을 때 현재 20좌 미만 보유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나.

"기존 투자자들이 팔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11월부터 전산 작업이 완효되면 20좌 단위로 사고 팔 수밖에 없다. 5좌 주문이 안 들어간다. 이때 증권사에서 별도로 이를 사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연히 시가 수준으로 증권사가 살 거다."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에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 이유는.

"상품 상장 초기에 장 마감 직전 괴리율이 크게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LP들에 대해 종가 관리 의무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운용사에 괴리율 책임을 지게 한 이유는 LP들을 운용사들이 고용하기 때문이다. 좀 더 능력있는 LP들을 선정해서 작업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업계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닌가.

"운용상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용사와 증권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일각에선 리밸런싱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도입하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율규제로 리밸런싱을 분산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제도화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상장폐지 등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상장폐지라는 주장은 그분들도 이것을 없애라는 취지라기보다 그만큼 강력한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시가총액이 너무 쪼그라들거나 LP들이 없어지거나 상관계수가 아주 엉망일 때 상장폐지를 하는 것인데, 지금 레버리지 ETF의 문제는 과도한 수요 발생으로 과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상장폐지 요건상 맞지 않다."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이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위의 입장은.

"시장 변동성의 원인은 레버리지 상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반복되고,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확대했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유의 현상이 아니라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회사 주가도 이 기간 두 종목보다 변동성이 컸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ETF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더 사는 효과, 역추종 매매 효과가 있다. 이게 오히려 주가의 안정성을 확대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쓴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외환 안정 등 당초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보나.

"국내로 들어온 숫자는 잡히지만, 나간 숫자는 잡히지 않는다. 최근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이후 이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다수 출시됐다. 국내 종목이 없었으면 그쪽으로 투자 수요가 또 몰렸을 거다.

자본시장에서 위험 상품 거래를 못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한 투자자의 기대와 위험 선호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어야 우리 자본시장이 질적으로 체질 개선되는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도 시장 접근성 차원에서 해외 규제와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이다."

-배율 조정 등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이미 해외에는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 우리만 1.5배를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해외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갈 것이다. 또 1.5배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보다도 더 힘든 절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예 대안에 해당이 안 된다."

-레버리지 ETF 출시 배경에 김용범 청와대 실장의 압박이 있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한 입장은.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의사결정 권한 책임자는 금융위다.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혁신은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되었고, 레버리지 상품 역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에 시장 접근성 제고 차원의 과제로 다른 정책처럼 여러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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