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이지민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증권사에 대한 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LP(유동성공급자)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 기본 예탁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현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지난 5월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특정 대형주 쏠림 현상과 증시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과열 양상에 '빚투(빚내서 투자)' 추세까지 맞물려 투자자 피해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자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어 상장·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운용사 등의 광고·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제고한다. 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한다. 이어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개선한다.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괴리율이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2단계(적출·지정예고, 지정)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할 사전교육도 내실화한다. 그 동안에는 신규로 투자하기 위해선 일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교육을 총 2시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 최근 시장 상황,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총 3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 챕터별 중간평가 문항을 확대하고 중간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한다.

증권사 MTS 등을 통한 투자자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일정 수준의 손실 발생시 손실률과 중장기 보유시의 위험 등을 푸시알림과 안내톡으로 알린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투자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유한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시 제외하고 현금 3000만원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예탁금 관련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현재보다 시총 규모에 이어 거래 대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보다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는 것에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한다. 그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변 국장은 "20주를 사라고 하면 투자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일 레버리지ETF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변 국장은 "상장 폐지 요건은 시가총액이 너무 쪼그라들거나 LP들이 없어지거나 상관계수가 아주 엉망이거나 상품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의 폐급으로 운영이 안 될 때"라며 "지금 레버리지 ETF의 문제는 상품이 너무 크게 과수요가 발생될 정도로 시장이 좀 과열 기미를 보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상 이제 적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또 레버리지 배율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선 "해외로 나가면 2배 가능한데 국내는 1.5배만 한다는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안 맞다"며 "국내는 막혀 있고 해외 나가면 되는 차등을 만들 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대안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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