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인사 확대와 상피제 도입, 외부 감찰기구 신설 등 경찰 쇄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순환인사 확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직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장윤기 사건은 관련자를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면서도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경찰 조직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막기 위한 순환인사 확대, 경찰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건 상피제 도입,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민간 중심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협은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경찰 조직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찰관과 가족들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사실상 과거 수사지휘 체계를 다른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 먼저"라며 "특정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경찰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경찰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일부의 잘못을 이유로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은 정치적 명분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분석,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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