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감사…확인된 문제 시정조치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다수의 부실 확인'
"고속열차 외국인 전용 앱 없어…확대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감사를 진행한 결과 확인된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직원과 이용객 주차 공간을 분리했고, 그 결과 단기주차장의 일반 이용객 이용 가능 공간이 약 20%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논란이 됐던 인천공항 주차대행 사업과 관련해 "고객들이 차를 맡기지 않으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고, 업체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당 사업은 중단됐느냐"는 물음에 김 장관은 "중단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직원들에게 정기주차권이 과도하게 배정된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부터 직원 혜택이 수정 없이 계속 누적되면서 문제가 커졌던 것이 핵심이었다"며 "해당 문제는 확실히 매듭지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그마한 식당도 고객을 위해 주차장을 비워두는 것인데 직원 차량을 세워두면 장사가 되겠느냐"며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다수의 부실 추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상주직원에게 발급된 정기주차권은 3만1265건,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5134건으로 전체 정기주차장의 13.8%를 차지했다. 일부 이용자가 여객 주차공간을 차지하거나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민 편의 최우선', '24시간 공항 운영 안정성 확보', '부정사용 제재 강화'를 원칙으로 상주직원 주차권 관리 개편 대책을 마련했다.
공사는 기존 '업무상 필요'였던 발급 요건을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강화하고, 기존 3만여 건의 정기주차권을 모두 무효화한 뒤 신규 신청을 받아 업무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기존의 50% 이내 수준으로 발급 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공사 직원 정기주차권도 기존 3500매에서 약 400매로 줄이고, 상주직원 주차 가능 구역도 조정해 여객 전용 주차공간을 확대했다.
김 장관은 "다원시스와의 계약은 해제했고 대체 차량 제작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1차 입찰은 가격 차이로 유찰돼 현재 2차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차량 투입이 늦어지는 동안 기존 차량에 대해 안전성 검증과 리모델링을 진행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보증회사로부터 일부 금액도 회수했다"고 보고했다.
코레일과 SRT 통합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9월 통합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예약 일정 등을 고려해 통합 앱은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종으로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체감하는데 통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앱이 통합되면 이용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차를 타보면 외국인 승객이 매우 많다"며 "유럽처럼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앱과 관광 연계 서비스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현재 외국인용 앱이 있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 철도 이용 편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외국인 전용 앱은 없으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전용 앱은 없지만 역마다 인공지능(AI) 통번역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현지 예매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철도 이용 증가가 고속버스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철도 이용률이 높아지는 반면 고속버스 이용은 감소하면서 정기 고속버스 노선이 잇따라 폐지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게 고속버스가 사라지는 문제도 사실 국토부에서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올해 외국인의 KTX 이용객이 전년보다 54% 증가했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방을 찾는 철도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관광 전략이 본격화되면 철도 이용 수요는 더욱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항과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정상화 방안도 보고됐다.
김 장관은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을 정했고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라며 "다만 독립 법인으로 설립할지,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형태로 운영할지는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 고민하셔야하는게 지금처럼 이것저것 고쳐서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 중간에 이것저것 떼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값의 30~40%가 수수료로 나가니 살 수 없다 보니 저품질 음식을 비싸게 제공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A 휴게소는 직영, B 휴게소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비교·평가하는 등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낭비와 부패 없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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