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의할 민간 자문단 구성하겠다"

기사등록 2026/07/16 12:20:29 최종수정 2026/07/16 14:10:25

대통령 업무보고서 TDM·지식재산권 논의 창구 마련 계획 밝혀

원저작권자 및 AI 개발사업자 간 의견 수렴 추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7.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과 데이터 저작권 문제를 논의할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6일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원저작권자와 AI 개발사업자 간 지식재산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AI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다”며 “민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 민간 자문단을 꾸려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민간참여단의 한 참석자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원저작권자와 AI 개발사업자 간 TDM과 지식재산권 논의가 원활하지 않다며, 부총리 주재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좁힐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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